[맛있는 경제 뉴스]한국 국가경쟁력 하락

정부 효율성부문 6단계나 떨어져

‘쓴소리’비판보다 개선대책 찾아야

지난달 중순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펴낸 ‘세계 경쟁력 연감(The World Competitive Yearbook 2008)’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조사 대상 55개국 중 31위였습니다. 1위인 미국을 100점으로 했을 때 한국이 받은 점수는 58.9점입니다.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3단계 낮아졌고 점수는 2.7점 떨어졌습니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6단계나 낮아진 것이 이번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조사를 주관한 IMD는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기업이 가치를 창조하고, 국민은 더 번영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국가의 능력.’

따라서 이번 결과는 국민이 번영하고 기업이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 정부가 제공함에 있어 그 노력과 능력이 전년에 비해,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경쟁력 조사를 위해 IMD는 각 나라의 경제 성과와 정부 및 기업의 효율성, 사회적 생산기반 구축 등 4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의 평가 결과를 합산합니다.

그런데 올해 결과에서 한국은 4개 부문 중 경제 성과와 기업의 효율성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셈이죠.

IMD의 이런 평가 방식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지적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IMD의 평가지표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지표와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평가 결과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해외 투자자 및 기업, 신용회사들이 이 지표에 주목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다른 사람이 내린 평가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는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갈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 경 모 경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