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사인제 폐지에 업계 희비

정유사 “다른 회사 기름 섞어팔 우려” 반대

주유소 “정유사 경쟁 촉발 가격인하” 환영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폴사인제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회사의 상표를 내걸고 해당 정유회사의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 주유소의 석유제품 품질을 정유회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1992년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석유제품 판매에 관한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 관련 고시를 폐지해 한 주유소가 여러 정유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유회사의 한 관계자는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 기름을 섞어 팔아 석유제품 품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각 정유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보너스 포인트 제도도 재검토가 불가피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고시로 규정해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던 것을 주유소와 정유회사 간 사적 계약으로 돌려놓는 조치”라며 “폴사인제가 폐지되면 정유회사의 경쟁이 촉발돼 석유제품 가격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