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표 상향 조정 검토안해”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1일 평화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에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2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준 상향 등 급격한 제도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양도세율 인하 등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조세정책 전반으로 볼 때 부동산 거래세 인하가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큰 틀 안에서 취득세 등록세 인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재정수지에 영향을 바로 미치므로 전반적인 세제개편 틀과 함께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해 조만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실장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세원 투명성 강화 등 세원 확충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