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상하수도료-쓰레기봉투값 등 공공요금 꽁꽁 묶는다

철도 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같은 공공요금이 하반기(7∼12월)에 동결된다.

하지만 유가 상승에 따라 원가 부담이 커진 가스 요금은 다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철도 요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크지 않은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계속 동결토록 하고, 원가 상승요인을 점검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분산해 소비자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은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하반기에도 동결토록 유도한다. 또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은 지방 교부세를 지원해 요금이 대폭 오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철근 고철 등의 사재기 실태를 단속하는 한편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담합 여부도 점검해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원에서 교재비와 시험료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지도 점검해 시정 조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 불안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민생 안정을 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