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사업 4개중 1개 낙제

재정부, 275개 사업 평가…軍부대 이전등 67개 예산 삭감-폐지

지난해 정부 예산으로 이뤄진 사업 4개 중 1개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부 37개 부처의 275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24.4%인 67개 사업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이 깎이거나 사업이 폐지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계획 30점, 집행 20점, 성과 50점으로 분야를 나눠 평가한 결과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34.7%에 그친 데다 수도권에 지원이 집중돼 ‘근본적인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의 국방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지난해 민원, 소송,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집행실적이 52.7%에 불과했고 이전 완료 목표인 8개 부대 중 5개 부대만 이전했다.

등급별로는 ‘매우 우수 및 우수’(80점 이상)가 17.8%, ‘보통’(60∼79점)이 57.8%, ‘미흡 및 매우 미흡’(60점 미만)이 24.4%를 차지했다. 2006년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및 우수’ 41.6%, ‘보통’ 55.0%, ‘미흡 및 매우 미흡’ 3.4%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수 등급의 기준을 70점에서 80점으로 올리고 미흡 이하의 기준을 ‘50점 미만’에서 ‘60점 미만’으로 바꾸면서 우수 등급의 비중이 줄고 미흡 등급의 비중이 늘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림부 등 15개 부처가 속한 경제 분야가 평균 70.9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 분야(69.1점), 사회 분야(64점)가 뒤를 이었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09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 이상 등급은 예산이 늘지만, ‘미흡’은 예산이 10% 이상 줄어든다. ‘매우 미흡’은 예산 10% 삭감 또는 사업 폐지가 검토된다.

2007년 사업 평가 평균점수는 68.2점으로 2006년 68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