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장 “금산분리 완화법안 9월 국회 제출”

전광우(사진)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소유제한) 완화와 관련한 법안을 9월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쪽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와 관련해 그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전 위원장은 또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기관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라며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에 서비스하는 감독기관으로 함께 거듭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