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승인 전에 땅 살 수 있어야”

전경련 국토정책 개선 주장… “부속 건물 제한도 문제”

기업이 적기에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면 현행 ‘선(先)계획, 후(後)개발’ 체제인 국토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토지 이용 및 산업용지 공급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계획 중심인 지금의 토지정책은 산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막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받은 후 땅을 사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미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정보가 유출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용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시점을 산업단지 개발 승인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연접(連接)개발 제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접개발 제한은 공장 등 산업시설 주위에 부속 건물이 계속 생겨 난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이 제도 때문에 기업들은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창고 등의 시설을 지으면서 물류비가 증가하고 사업장 간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사방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