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승인 전에 땅 살 수 있어야”

  • 입력 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전경련 국토정책 개선 주장… “부속 건물 제한도 문제”

기업이 적기에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면 현행 ‘선(先)계획, 후(後)개발’ 체제인 국토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토지 이용 및 산업용지 공급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계획 중심인 지금의 토지정책은 산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막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받은 후 땅을 사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미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정보가 유출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용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시점을 산업단지 개발 승인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연접(連接)개발 제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접개발 제한은 공장 등 산업시설 주위에 부속 건물이 계속 생겨 난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이 제도 때문에 기업들은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창고 등의 시설을 지으면서 물류비가 증가하고 사업장 간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사방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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