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투쟁적 모습 여전”

한국의 노사(勞使) 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인 것은 노조와 사용자, 정부, 협의기구 등 모든 부문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노사관계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시적으로 협력 관계를 형성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계급 투쟁적,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는 기업 현안보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집중하고 있고 일부 노조는 ‘귀족노조’ 행태를 보이면서 노동계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등 사용자는 기업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의 고통 분담을 이끌어내기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급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부는 법집행의 일관성을 잃어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협의방식에 있어서도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불법 정치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고, 기업은 경영 정보를 노조와 공유해 고통을 분담하고, 노조는 기업별 협상에서 정치이슈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