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지사는 “국방클러스터가 국가와 지방의 신성장동력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조성의 기폭제 역할을 할 국방대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세계 군 문화 엑스포 개최=논산시와 계룡시 일원 150만 m²에 국방산업과 비즈니스, 연구개발(R&D), 물류 기능을 갖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게 이 대통령 공약이었다.
클러스터 형성의 여건은 충분하다고 충남도는 강조한다. 계룡시에는 이미 육해공 3군 본부(계룡대)가, 논산시에는 육군훈련소(연무대)와 육군항공학교가 있다.
인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와 주변에는 자운대(3군 대학) 간호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협력센터 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군 시설과 연구소가 모여 있다.
군과 밀접한 연구를 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도 KAIST와 충남대 한남대 대전대 등 20여 개나 된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첨단산업단지도 빼놓을 수 없다.
충남도 도순구 개발정책담당은 “국방산업의 수요처인 군과 연구기관, 교육 및 인재양성기관, 생산시설 등 클러스터의 4가지 요건 가운데 생산시설만 부족하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방산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클러스터는 국가와 지역의 기술 및 산업을 동시에 이끄는 견인차라고 충남도는 보고 있다. 국방산업이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항공우주과학기술(S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의 융합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은 2001년 3조7000억 원에서 2006년 5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미국과 유럽은 국방산업의 전체 매출 중 20% 이상이 수출액이다.
충남도는 2011년부터 방위산업 전시회를 겸한 세계 군 문화 엑스포를 연다. 또 계룡대와 계백장군 전투지인 황산벌(논산시)을 연결하는 호국관광코스를 만들기로 했다. 연간 40만∼50만 명인 입영 장병과 가족을 위해 관광산업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범부처 차원 추진단 필요”=지난해 12월 11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민원 위원장은 “국방대 이전지가 논산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충남도가 2년 반 동안 노력한 결과였다. 국방대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 지사는 “3군 본부가 있고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논산시로 국방대가 와야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다.
7개월이 지났지만 이전 작업은 더 진행되지 않았다. 정재근 충남도 기획실장은 “이전 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국방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계획 재조정 과정에서 국방대가 결정을 번복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유다.
충남도는 클러스터 조성 업무가 군과 지식경제부(산업), 국토해양부(개발),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지원) 등 여러 부처와 관련 있으므로 범부처 차원의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책임연구원은 “1차적으로 국방부와 지식경제부 충남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방산업클러스터 추진기획단을 설립해 정책 제도 예산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기술상업화센터 및 국방복합기술센터 설립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산업대학원 개설 △국방문화관광 활성화를 제안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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