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늘려달라”

  • 입력 2008년 7월 7일 02시 59분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동부에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전달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내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을 2012년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해 전체 고용의 78.6%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위축을 막아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 대신 금지 업종만 나열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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