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70달러땐 민간부문 전면적 강제조치

정부는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승용차 요일제 등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예고하고 석유 수급의 차질이 우려될 경우 일부 조치를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170달러를 넘어서면 민간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조치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강만수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위기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유가가 150∼170달러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에너지 강제절약 조치를 실시할 것인지는 정부가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1인당 월 15만∼16만 원)을 우선 지원하고 10명 이상 일자리를 늘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정책자금 금리를 내려주는 ‘채용 확대 캠페인’ 지원방안도 확정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