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사이언스]“신재생 에너지 정책, 국내에 안 맞아”

LG경제연구원…“수송용 소비 줄이는 바이오 연료 홀대”

국내 에너지 소비 구조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유가 수송용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데도 정작 정부 지원은 발전용인 태양광, 풍력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9일 발표한 보고서인 ‘각국의 바이오연료 정책과 시사점’에서 국내에서 산업용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수송용 에너지를 바이오 연료로 줄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수송용으로 소비된 석유는 2억 배럴 정도다. 이에 비해 주로 발전용으로 분류되는 ‘전환용’ 석유의 비중은 4분의 1인 5000만 배럴에도 못 미쳤다. 석유 소비를 직접적으로 줄이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경유를 대체할 바이오 연료를 지원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003년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계획’을 통해 태양광, 풍력에 지원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2003년 20억 원이던 태양광 시설지원 액수는 2006년 48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풍력도 67억 원에서 362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내 바이오 연료 시설지원 액수는 241억 원에서 3분의 1에 불과한 83억 원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에너지 소비 구조에 맞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추진된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기돈 연구위원은 “옥수수, 콩 등 식용 작물을 이용한 예전 바이오 연료 기술은 완성 단계에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이만하면 기술개발보다는 보급에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수준의 바이오 연료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한국처럼 주로 수입 곡물을 이용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기술 수준으로는 원료 가격 상승과 열대 우림 파괴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바이오 연료를 광범위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비식용 원료를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은 자국 내에서 생기는 목재 폐기물이나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았던 식물에서 바이오 연료를 얻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높이는 일이기도 한 만큼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동아사이언스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