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학원비 - 식료품비 가격담합여부조사
○ 국세청, 맥주원료 관세 폐지 가격인상자제 권고
정부가 부처별로 물가 전담 조직을 만든 데 이어 가격 인상 움직임에 각 부처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로 하는 등 물가와의 싸움에 나섰다. 국세청은 맥주회사들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회의를 위한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의 물가 전담 점검 체계가 확립되면서 담당 부처별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부처들이 관련 품목의 가격 수급 동향을 사전 예측해 선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국제 유가와 밀 가격이 하락하는 등 다행스러운 징후가 있지만 우유나 유제품 가격 등이 오르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여전히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상승 요인이 있는 품목에 대해 늦지 않게 대응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및 직판장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과 상품 가격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간접적인 물가안정책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차관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각 부처가 과거 물가 담당 조직을 복원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을 책임지고 점검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국세청도 맥주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4월 맥주의 주 원료인 맥주보리에 부과되는 관세가 없어졌는데도 맥주 가격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라 각 맥주회사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이트맥주는 18일 공장출고가 기준으로 맥주 가격을 5.6% 인상했다. 이에 따라 500mL 병맥주의 공장출고가가 940.87원에서 993.55원으로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부 상품의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동원 부위원장은 이날 “철강과 유류 가격, 학원비, 식료품 가격 등의 담합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면서 “일부 식료품은 (가격 인상 요인과) 실제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만연해 있다”며 “이럴 때는 가격을 많이 올리기 위해 담합하는 경우가 많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 자릿수 이내에서 인상하고 다른 쪽에서 최대한 인상 요인을 흡수하도록 하거나, 올해에는 최소한의 인상만 하고 내년 이후 추가 인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