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았던 ‘공기업 혁신 평가’

盧정부때 “선진화 유도” 도입… 올부터 폐지

경영평가와 겹치고 전담부서 설치 등 부작용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과 선진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공공기관 혁신 실적 평가’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3년 만에 백지화됐다.

공공기관 혁신 평가는 노무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혁신 정책’ 가운데 하나였지만 정권 교체와 함께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평가 작업을 마친 2007년 공공기관 혁신실적 평가 결과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별도의 혁신 평가를 하지 않고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혁신 평가와 경영 평가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되다 보니 각 기관에 평가 부담이 지나치게 컸고, 평가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혁신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별개로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연구혁신 활동 등 학습조직 활동 △혁신 목표 설정 및 시행 결과 등을 별도로 평가해 왔다.

혁신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점수 100점 가운데 10점 만점으로 반영된다. 경영평가 결과 0.1∼0.2점 차로 해당 기관에 배정되는 예산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비중이 적지 않았다.

한 공공기관의 혁신 평가 담당자는 “한번 평가를 받으려면 보고서 작성과 서면 심사, 평가단의 기관 방문 등에 3, 4개월이 걸린다”면서 “평가 결과가 기관장 평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 공공기관은 혁신 평가만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거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는 등 인력 및 예산 낭비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동아일보 조사 결과 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상당수가 최근 감사원 및 검찰 조사에서 방만 경영을 지적받거나 소속 임직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 또는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평가가 적절했는지도 미심쩍은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박사는 “혁신 평가가 공공기관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등 효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경영 평가와 상당부분 중복되고, 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경영 평가와 합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