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줄고, 기업-금융인 늘었다

새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84명, 盧정부 때와 비교해 보니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10명중 8명 지경부 출신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과거보다 정치인이 줄어든 반면 기업인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임 공공기관장 이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8일까지 84명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됐고 71곳의 기관장은 유임이 확정됐다.

새 기관장이 임명된 84개 공공기관의 전·현직을 경력별로 비교하면 정치인은 10명에서 3명으로, 공무원은 36명에서 29명으로, 언론인은 4명에서 3명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반면 기업인 및 금융인은 2명에서 9명, 교수 및 연구원은 20명에서 26명, 내부 승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출신은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정치인 출신 기관장은 안택수(전 국회의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노기태(전 국회의원)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명수(전 수원시의회 의장) 안산도시개발 사장 등 3명이었다.

출신 지역의 경우 △수도권 17명→20명 △영남권 36명→37명 △호남권 19명→16명 △충청권 11명→10명 등이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32명→32명 △연세대 6명→9명 △고려대 6명→7명 등이다.

재정부는 “전·현직 공공기관장들의 출신 지역과 대학을 분석해 보니 큰 차이가 없었다”며 “영남과 고려대 출신이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은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지식경제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중 8곳에 지경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 출신 관료가 기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경부가 이날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지경부 공공기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산자부 출신이 임명된 기관은 KOTRA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한편 재정부가 배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 공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관장 305석 가운데 24.9%인 76석이 현재 공석 상태다. 공공기관별로는 24개 공기업 가운데 13개, 77개 준정부기관 중 27개, 204개 기타 공공기관 중 36개 기관의 기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기관장 공석으로 공공기관들의 사업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주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들의 경우 예산 집행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