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화는 않고 어떻게 공공요금 인상 주장하나”
■ 국회 공기업 대책특위 방만경영 질타
국회에서 25일 열린 공기업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선진화는 하지 않고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있느냐”며 공공기관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만한 경영 질타=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 발표를 보면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2004년 이후 1인당 부가가치가 계속 하락하는데도 오히려 성과급이 급증하는 등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 줄줄이 들어있다”며 “노조 반발과 혁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공기업 개혁이 주춤하고 있지만 칼을 대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공공기관이 매년 효율화를 이야기했지만 진척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국민들은 과연 공공기관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했는지 의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요즘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를 보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문을 분리했는데 그 결과 한전에서 10명이 할 일을 6개 발전회사에서 60명이 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추경 명세를 보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원자재 값 인상분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데 추경 규모의 25%가 잡혀 있다”며 “정부가 서민 세금을 걷어서 가스공사 적자를 메워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효율화 계획 빨리 세워야=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금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차별된 특혜가 많다”며 “독과점 가격을 인정해 주거나 국유재산을 특별 이용하게 해주고 회계 처리를 예외해 주는 등의 특혜만 30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공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을 국제 기준, 민간 기준으로 바꿔 비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경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하지 않으려고 큰 기관을 다 빠뜨린 감이 든다. 특히 민영화가 안 되는 기관에 대해 빨리 효율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도 “민영화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선진화, 효율화의 문턱을 슬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타이밍을 잃지 않기 위해 학계, 공기업, 언론계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팀을 빨리 만들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논의한 뒤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인력을 줄이지 않으면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허구다”며 “통폐합 하면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노조까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낙하산 인사 비판=야당은 24일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코드 인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지경부 산하 16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며 “청와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실에서 사표를 받아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전 부처가 소속 기관별로 사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향해 “시장경제 논리로 이뤄져야 할 공기업 개혁이 보은인사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느낌이 있다”며 “최근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도 그런 차원인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통폐합을 하지 않고 두 회사를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 문제에 대해 “8월 중에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