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자동차의 부품 가격과 정비에 걸리는 표준시간을 공개해 수리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보험의 대물담보 가입 금액과 대물사고 특별할증구간을 세분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자동차 수리비의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수입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정비 표준작업시간표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는 국산차만이 대상이다.
또 소비자들이 정비 비용을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 수입회사와 부품 수입업자 모두에게 가격을 포함한 부품 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이날 보험개발원도 2, 3개 부품 수입업체를 지정해 이들이 보험사 협력 정비공장에 우선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산 차 부품 수입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업체로 지정돼 협약을 맺은 부품 수입업체는 합리적 가격에 부품을 공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유통구조, 적정원가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권익위는 국내 자동차 회사와 부품 회사도 부품의 차종별 연식별 사양별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자동차 관리법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개인승용차)의 대물담보 금액 중 5000만∼1억 원 구간을 1000만 원 단위로 세분해 계약자의 선택 폭을 넓히도록 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