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민영의보 보장한도 축소 반대”

손해보험업계가 민영의료보험 보장 한도를 줄이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가 검토 중인 민영의보 보장 제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민간보험 상품으로 손보사의 민영의보는 의료비의 100%까지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상품의 가입자들이 필요하지 않은 진료와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보장 범위를 70∼8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보 16일자 A12면 참조

이에 손보사 사장단은 이날 “민간보험은 지난 30년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며 “보장 제한은 1500만 민영의보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되며 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