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합리적”

산업은행 민영화-대우조선 매각 방안 내달 확정

강만수(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월까지 종부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종부세라는 조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조세정책은 재정 수입과 소득 재분배 등 고유한 기능으로 써야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의 목적으로 쓰면 고유한 기능이 훼손되고 국가의 정책과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이 서민생활에 중요한 만큼 (종부세 개편은)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종부세 개편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며 “종부세 개편은 9월 정기국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10월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종부세의 당초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평가하고 정부와 협의해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고소득자의 세금은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 세율만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고소득자들이 국내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가 늘면서 국내 소비가 줄어 저소득층이 먼저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해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 “산업은행 민영화와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은 8월 중 확실히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