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고위험 투자, 결과따라 재정건전성 달라져

■ 연금 수령-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운용수익률 年1%P 높이면 연금고갈 5년 늦춰”

대규모 투자 손실땐 고령화사회 대란 부를수도

증시 버팀목-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기대 높아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총자산은 220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중 5위였다. 2043년에는 자산 규모가 2600조 원으로 불어나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4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면 연금기금의 수익률이 중장기적으로 높아져 기금 고갈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노후가 한층 안정되는 것.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실패할 경우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노후가 쪽박을 찰 우려도 있다. 또 공격적인 투자로 안정성이 떨어져 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증시를 떠받칠 ‘장기 투자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 오르면 연금수령 기간 길어져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고수익, 고위험의 주식과 대체투자(부동산, 사모펀드 등)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2002년 말 8.5%였던 주식 투자의 비중이 지난해에는 17.5%까지 올랐다.

지난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어 다소 늦춰졌지만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보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이 높아지면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국민연금 측은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간 1%포인트 높아지면 기금 고갈 시기를 5년, 연간 2%포인트 늘어나면 15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86%였던 수익률을 7.86%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65년으로 늘고, 8.86%로 높이면 2075년으로 늦춰진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정부가 2028년까지 40%를 목표로 정한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다.

○고위험 투자, 우려도 적지 않아

주가가 폭락했던 올해 1월 22일 국민연금의 전체자산 평가액이 전날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 있었던 일. 당시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한 가운데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74.54포인트(4.43%) 급락했기 때문이다. 주식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의 17%대로 높아지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캘퍼스)도 정보기술(IT) 버블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침몰하던 2000년 초부터 3년 연속(2000∼2002년) 기금운용 적자를 낸 바 있다. 캘퍼스는 자산의 56%를 주식에 투자한다.

이처럼 등락이 심한 주식투자의 비중을 크게 늘릴 경우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손실이 나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주식과 대체투자를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연기금들의 추세”라며 “하지만 여기엔 위험이 따르는 만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유능한 운용자가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위원회를 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로 개편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자산 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투자 성과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기금운용기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시, 기업 지배구조에 광범위한 영향 미칠 듯

증시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의 증시 투자 확대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면서 침체에 빠진 증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의 이번 포트폴리오 재편은 ‘증시 부양을 원하는 정부와 사전에 공감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하나대투증권 양경식 투자전략부장은 “국민연금이 앞으로 70조 원 정도를 증시에 투자한다면 최근 약 3년간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부분을 모두 메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면 현재 한국 증시에서 3∼4%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1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 증시에서 ‘연못 속의 고래’ 같은 존재가 돼 쉽게 운신하기 어렵고, 특정 주식을 매각할 때 해당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한편 한국의 금융회사, 대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데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두 명의 회장이 각각 비자금 조성, 공금횡령 혐의로 사법 처리됐던 것을 문제 삼았던 것.

경영권 교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민영화될 금융회사의 주주가 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주식투자 비중을 늘린다면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실제로 미국의 캘퍼스는 실적이 나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사임을 요구할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기관의 입김이 세다.

한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은행(IB)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크게 떨어진 미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기회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박해춘 이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자산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외환위기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됐듯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한국이 해외 자산에 투자할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