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동결 기로에

  • 입력 2008년 8월 4일 03시 02분


“물가 오름세 더 이상 곤란” 인상론 힘 받아

동결론도 만만찮아… 7일 금통위 결정 주목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과연 칼을 뽑을 것인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육박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부추겼던 국제 유가가 진정된 데다 금리 인상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아 금리 인상과 동결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7일 회의를 열고 이달 통화 정책 방향을 협의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5.0%로 오른 뒤 지난달까지 11개월째 동결됐다.

금통위는 지난달 10일 기준금리(5%)를 동결했지만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도 강하게 내비쳤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당시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고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한은 본연의 임무(물가 안정)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밝혀 선제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의 발언과 최근 물가 오름세를 종합해 본다면 금통위가 이번 달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올라 1998년 11월(6.8%)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8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 유가의 급등세가 진정됐지만 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실물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기, 가스, 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민간 연구기관에서 예상보다 빠른 경기 둔화세와 내수 침체를 이유로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국제 유가 하락 추세와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기 위축을 부채질하는 ‘냉각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분기(1∼3월)보다 0.8% 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은의 전망치인 5.0%를 밑도는 수치다. 6월 소비재 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어 2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금리 인상은 경기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조정해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조절하거나 지난달처럼 물가 안정 의지를 밝히는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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