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부채 66조원… 양측 입장 달라 난항예고

■ 공기업 선진화 방안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은 선진화 대상 공기업 중 인력 규모가 7200명(주공 4300명, 토공 2900명)으로 최대이고 사업 분야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이들 두 공기업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으로 통폐합과 관련해 이들의 이전계획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따라 이전 대상인 다른 공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14일 주공과 토공 통폐합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고, 18일에 기능 조정이 예정된 한국관광공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1단계 선진화 대상 공기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 통폐합 시점이 관건

현재 주공과 토공의 인원 감축 및 조직 개편 시기와 방식에 대해 △선통합 후구조조정 △선구조조정 후통합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선통합 후구조조정 방식은 ‘통합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둘러 통합한 뒤 사업부제 방식으로 조직을 2개로 나눠 운영하면 통합에 따른 혼선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선구조조정 후통합 카드를 채택하면 주공과 토공의 중복돼 있는 기능을 미리 조정해 ‘통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경험한 것처럼 구조조정을 먼저 할 경우 자칫 통합 시기를 놓쳐 당초 계획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작년 말 기준 주공의 부채는 39조 원, 토공의 부채는 27조 원. 두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내년 말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부실이 큰 주공은 선통합 후구조조정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토공은 통합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두 공기업 통합으로 체력이 약한 ‘부실 공룡’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도 통합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다. 통폐합 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재정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혁신도시 이전계획 유지될까

주공과 토공은 다른 공기업보다 1년 빠른 2011년까지 혁신도시 이전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통합 작업 후 추진될 이전 행태를 다른 공기업이 따라 할 수 있다.

혁신도시 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율해 통폐합 대상 공기업의 이전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주공 및 토공 통합 후 주택사업부문을 당초 주공의 이전계획지역인 경남으로 옮기고 토지사업부문을 전북으로 옮기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주공, 토공 외에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대상 중 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된 곳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제도 관련 기관도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할 경우 이전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영화 대상 공기업과 관련해 지방 이전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수에 나설 민간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