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先통합 後구조조정’ 유력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선(先)통합 후(後)구조조정’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 김근용 연구위원은 14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주공 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방안과 구조조정 후 두 공기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토론회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어느 방안이 좋은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두 공기업의 통합방침을 밝힌 만큼 두 공기업을 유지하는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선통합 후구조조정 방안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통합의 기본 방향을 정하도록 했다. 이후 통합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정립하고 통합법을 포함한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세부조직이 만들어지고 새 경영진이 구성되면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된다.

김 위원은 두 공기업을 통합하면 무분별한 경쟁적 개발 대신 두 공기업이 확보한 용지를 최적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총자산 84조 원, 부채 67조 원의 거대 공기업이 탄생해 재무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두 조직 간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