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별 석유 제품 공급가격 공개 추진

정부는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식경제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이르면 다음 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유사별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현재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느냐 여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경쟁을 유발해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유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모아 평균치만 공개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판매가격은 영업기밀”이라며 공개에 반대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정유사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유업계는 “가격정보는 외부에 유출되거나 공개되면 안 될 기업 영업비밀”이라고 반발하는 반면에 주유소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