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 금지 폐지 안한다”

백용호 공정위장 “대우조선 매각, 글로벌 관점서 판단”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같은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제한 규정 폐지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본보 22일자 A2면 참조

전경련 “기업투자 활성화 11개법안 우선처리를”

다만 백 위원장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며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도 밝혔다.

백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했으며 품목별 가격차의 원인을 분석해 일부 품목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실을 적발했다”며 “연내에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으며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백 위원장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해야 하는데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는 넓은 관점에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