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떨어져도 낙후지역 우선 고려… 수도권-지방 ‘윈윈’

공장설립 쉽게 4대강 인근 환경규제 완화

10개 노후항만 문화 - 관광산업지로 재개발

기획재정부 “50조원 중 25조원은 민자유치”

5년간 일자리 82만개-100조 생산유발 효과

■ 5년간 50조 투입 전국 SOC 확충

정부가 10일 발표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7월 발표된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 설계도를 담고 있다.

지역별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해 7개 광역경제권별로 목표를 지정해 주고, 각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을 풀어 인적, 물적 자원 투자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선정 △경제권별 거점대학 육성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역 경제권의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사용된다. 각 지역 경제권이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경제권의 주요 SOC와 전략적 개발 대상을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해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조 원은 민자(民資)를 유치해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다.

○“기간망 우선 확보 고려”

30개 선도 프로젝트는 △제2경부·제2영동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경제권 간 도로 및 철도 △제2외곽순환·광주·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경제권 순환도로 △동북아 제2허브공항과 군산공항 확장, 새만금 신항과 서귀포 크루즈항 등 공항 및 항만 확충 △서남해안 연륙교, 마산∼거제 연륙교 등 대규모 교각 건설 등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을 포괄한다.

정부는 내년 인천지하철 2호선과 동서2축 고속도로의 동홍천∼양양 구간 착공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을 모두 착공할 계획이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은 입지와 경제성 등에 대해 내년 9월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공항 건설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선도 프로젝트로 분류하고, 대구경북권도 건설 후보지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 지역에서는 밀양을 포함해 김해, 사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의 초점을 경제성 분석이 아닌 비용 절감과 환경친화공법 등 효율적인 대안 제시 여부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개별 사업의 수익성을 따지기보다는 기간망을 우선 확보하고 낙후지역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제2경부고속도로도 민자 사업 여부에 대해 적격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밝힌 예산 외에도 이미 투자한 비용과 5년 이후 투자될 비용까지 더하면 총투자금액이 약 1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투자를 통해 5년간 100조 원가량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기고 8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 개발과 상응해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 규제 풀고, 토지 기반 조성

국토해양부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해 공장 증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 강 인근에 공장을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 하지만 기준이 너무 엄격해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 경남 함안군 등지는 이미 허용량을 초과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 공사장 농지 등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 오염 정도를 측정하기 힘든 ‘비점(非點) 오염원’에 대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이들 비점 오염원에서 오염량을 줄인 만큼 개발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지금도 비점 오염원의 오염총량을 줄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개발총량을 늘릴 수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입증 자체가 어렵다.

또 국토부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2011년까지 진해, 통영, 하동, 남해, 고흥, 신안 등지에 조선산업용지 962만 m²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구, 구미, 포항, 서천 등지에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도 내년에 모두 착공한다.

이어 부산북항, 인천항, 군산항 등 10개 노후 항만은 문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개발된다.

○시도 간 협의체 구성해 광역발전 도모

정부는 프랑스 독일의 예를 들어 “국가 대신 도시 단위의 경쟁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지역의 광역화가 대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을 초월해 산업 및 인력 육성에 나서려면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업무 협조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행정구역과 달리 광역경제권으로 묶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도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광역경제권별 선도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들 협의체가 광역경제권 관련 사항에 대해선 의결 및 집행 기능을 갖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