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大 SOC 프로젝트 5년간 50조 투입한다

7大 광역권별 선도산업-거점대학 1~3개씩 육성

수도권의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동남권의 동북아 제2허브공항, 호남고속철도, 제2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도로 등 30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내년부터 5년간 50조 원이 투입된다.

5+2개의 광역경제권별로 1∼3개씩의 선도 산업과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거점 대학이 1∼3개씩 각각 지정돼 같은 기간 2조300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용돼 온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장이나 농지 등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을 줄이면 개발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5+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 2대 특별경제권으로 묶어 기능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핵심 인프라 구축 대상은 수도권의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포함해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물류고속도로 △호남권 새만금개발 △대경권 울산∼포항∼영덕간 고속도로 등 모두 30개. 절반은 정부의 예산으로, 절반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각각의 광역경제권을 이끌 권역별 선도산업은 예컨대 수도권의 경우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등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대구, 구미, 포항, 서천, 광주·전남 등지에 새로 들어서는 5개 국가산업단지는 내년에 모두 착공해 지역산업 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본사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11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지역·광역권 개발계획을 먼저 추진하면서 (나중에) 여기에 상응해서 수도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