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성장 목표로 재정 운용”

재정부 내주 국무회의 보고… 무리한 예산지출 우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에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 방침으로 삼기로 했다.

‘성장률 7% 달성’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는 하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이 수치를 고집할 경우 물가 상승, 방만한 예산 지출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내년 5%를 나타낸 뒤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 2012년 7%를 달성한다는 전망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아 내년 예산안과 함께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성장, 예산 및 세입 등을 고려해 앞으로 5년 동안의 국가채무, 재정수지, 국채발행 계획 등을 밝히는 것으로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 방침이 된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우선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2010∼2013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4.6%로 예측했으며 지난해 기획예산처는 2009∼2011년 성장률을 매년 4.8%로 전망했다.

또 대다수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 물가가 오르고,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국가경제의 기초가 허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