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주택 40만채 공급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 56만 채를 정식 분양하기 전에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해 이 지역에서 10년간 주택 40만 채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한나라당과 협의해 확정 발표했다.》

10년간 100㎢ 택지조성… 뉴타운 15곳 추가 지정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30만 채씩 300만 채를 공급하고 지방에 연간 20만 채씩 200만 채를 공급하는 등 10년간 전국에 총 50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 중 180만 채는 이미 분양 예정된 물량이며 120만 채는 추가 공급 물량이다. 추가 물량의 67%인 80만 채는 뉴타운 15곳을 추가 지정하고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추가물량 40만 채는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지역, 산지, 구릉지, 택지개발예정지 등을 이용해 도시 근교 및 외곽에 지을 예정이다. 이 40만 채 건립에는 100km²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주택건설이 가능한 땅은 주로 그린벨트여서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광역도시계획에 명시된 해제 대상은 26km²다.

국토부는 500만 채 중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150만 채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통칭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70만 채의 80%에 대해 사전예약제를 적용한다. 비슷한 시점에 택지 실시계획이 승인된 공공분양 물량을 묶어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가 미리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 30만 채 중 20만 채는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분형’으로 공급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