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 부동자세?

중개업소들 “그린벨트-뉴타운 구체적 내용 없어” 냉랭

일부선 “개발 기대” “땅 헐값수용 우려” 엇갈린 반응도

“문의 전화요? 거의 없었어요. 어느 지역을 언제 뉴타운으로 추가 지정하는지, 그린벨트는 어디를 푸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장기적인 큰 대책만 덩그러니 나와서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지 여부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21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9·19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지역의 상당수 부동산중개업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500만 채를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뉴타운 15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9·19대책이 발표된 후 부동산 시장은 큰 동요 없이 조용한 가운데 향후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 고양-하남-과천 그린벨트해제 기대

일부 중개업소로는 간간이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성동구 성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묻는 고객이 몇 명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수동은 몇 년 전부터 뉴타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에서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는 경기 고양시, 하남시, 과천시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하남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그린벨트가 풀리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면 지역이 발전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마냥 호재만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왔다.

과천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정부가 집값을 낮추기 위해 싼값에 땅을 매입한다고 밝혀 그린벨트가 풀려도 제값을 못 받고 헐값에 땅을 수용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도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가진 분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데다 싼값에 땅을 팔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의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주인들은 돈을 벌겠지만, 정부 방침대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토부-서울시 ‘뉴타운’ 엇박자

국토해양부는 9·19대책에서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뉴타운 15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와는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단 관계자는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며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전까지 추가로 뉴타운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뉴타운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는 당분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9·19대책은 시행 기간이 2018년까지인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추가 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