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의회 비준 올해 넘길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의 미국 의회 비준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외교통상부의 분석이 나왔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하원이 24일(현지 시간) 63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레임덕 세션(대선 이후 새 의회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열리는 회의) 개최 가능성이 낮아졌다.

정부는 미국 정치 특성상 10월 1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때가 많아 미 의회가 11월 대선 이후 레임덕 세션을 열어 예산안 등 주요 현안과 함께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의회가 임시 지출안과 함께 핵심 현안이었던 미국 연안 석유시추 허용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끝내면서 레임덕 세션을 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 초 의회가 열리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미 FTA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 의회 비준은 현실적으로 내년 가을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