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Today]파생금융상품 규제 - 투명성 확보 눈여겨봐야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무제한 공급 조치에 힘입어 세계 증시가 반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신용경색이 크게 완화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의 불신은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것 같다.

특히 거래 잔액이 62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정확한 거래 규모나 거래 상대방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금융시장의 또 다른 핵폭탄이 되고 있다. CDS의 실체가 채 드러나기도 전에 베어스턴스나 리먼브러더스, AIG 같은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위기에 몰린 것을 봐도 CDS 부실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CDS는 채권투자자가 발행기업의 부도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드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채권투자자는 회사채 등을 인수할 때 신용위험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은행이나 보험사에 지불하고, 프리미엄을 받은 금융회사는 회사채가 부도날 경우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CDS 거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최초 거래 이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등 거래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본 채권보다 CDS 거래 잔액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런데 금융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거대한 CDS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대형 금융회사들이 중심이 돼 CDS 청산소(clearing house)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CDS 거래 경로를 투명화하고 예상 손실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이제까지 사실상 청산소 역할을 해 온 일부 대형 금융회사들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청산소 설립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 위험이 감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산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려면 담보와 증거금 같은 시장 참가비용이 필요하고 상품의 표준화 등 정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장외 신용파생상품 거래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제 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빠르게 진화했던 파생금융상품 개발이 한동안 정체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당면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감독 강화, 헤지펀드 등에 대한 업무 규제에 이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 제고 노력이 가시화되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