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외화차입 1000억달러 3년 지급

정부는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총 1000억 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또 원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매입에 나서고 300억 달러의 추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20일부터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새로 들여오는 대외 채무를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하고 총 보증 규모를 1000억 달러로 설정했다.

다만 기존 채무는 모두 다 지급 보증을 해주지 않고 내년 6월30일까지 만기가 돌아와 차환 발행하는 것만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빌린 금액의 1% 안에서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보증은 우선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맡고 발효 후에는 정부 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도를 1000억 달러로 잡은 것은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가 800억 달러인 점이 감안됐다.

강만수 장관은 "차환이 잘 이뤄지면 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이 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또 추가로 300억 달러를 직접 풀기로 했다. 200억 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평기금에서, 100억 달러는 한은을 통해 외환 보유고에서 나갈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200억 달러 가운데 50억 달러는 무역금융(수출용 원자재 수입대금)에, 나머지 150억 달러는 경쟁입찰에 따라 필요한 은행에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한은에서 나가는 100억 달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필요한 은행이 금리를 내고 가져가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이성태 총재는 "원화 유동성의 지나친 긴축으로 인해 금융이 잘 돌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은이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증시 안정과 관련해 적립식 장기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분기별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 내에서 불입금액을 1~3년차별로 각각 20%, 10%, 5%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년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해서도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치식 투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농특세를 포함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들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내일(20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이미 가입 중인 투자자의 경우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면 혜택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한 종합소득세 감세효과는 2013년까지 1조3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전광우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시장으로의 추가자금 유입 규모가 1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은행에 주식이나 채권 등 1조 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2조 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시장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을 경우 환율의 급변동을 완화해 나가기로 하고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한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과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은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G-20을 통해 신흥경제국도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역내 상호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