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금지원에 ‘패자부활전’

하위등급 판정때 재평가 시스템으로 신중

임채민 지경차관 “도산때 파급효과 고려”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4개 등급으로 나눠 은행들이 차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종의 ‘패자부활전’이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초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업이 재무 요인만으로 하위 등급으로 판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재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채민(사진) 지경부 1차관은 “부품·소재기업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하위 등급을 받아 유동성 지원을 못 받고 도산할 경우 산업 전반에 더 큰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재평가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자율적으로 기업을 평가한 후 A등급(정상기업)과 B등급(일시적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에만 유동성을 지원한다. C등급(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고, D등급(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재평가시스템 도입에 따라 C 또는 D등급을 받은 기업이 재평가를 요청하면 지경부 내 ‘중기작업반’이 산업적 측면 검토와 기업 실사(實査) 등을 통해 잠정 등급을 판정하고, 이를 다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공동 평가해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지경부 당국자는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재판정된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이번 유동성 지원방안이 은행 일선 창구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이행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