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퇴출 막는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신중해야”

백용호 공정위장, 법무부안에 부정적 입장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포이즌 필(Poison Pill), 황금주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들 제도는 법무부가 최근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백 위원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시장 발전을 위해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며 “경영권 보호 장치 도입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도될 때 기존 주주가 싼 값으로 신주를 취득해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황금주는 1주만 있어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백 위원장은 또 석유 이동전화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히고 “이른 시일 안에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