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先처리 주장 설득력 없어… 美 정치변수 고려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3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실무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정 합동 한미 FTA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태스크포스는 시민단체나 농민단체를 상대로 FTA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당에선 정책조정위원장급이, 정부에서는 각 부처 차관이나 차관보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FTA로 수출 위축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의 방침에 대해 야권은 ‘선(先)대책, 후(後)비준’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한국이 먼저 비준안을 처리해야 미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리”라며 “미국 내 정치적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 잇단 호재로 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두 고무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한 총리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모두 안정되고 있다”며 “당과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금융위기가 고비를 넘기는 것 같아 기쁘고 안심이 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민의를 수렴하는 당이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이젠 안심하고 정부를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신뢰가 회복되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