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박태호]한미 FTA 비준, 신인도 높인다

한나라당이 지난 주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FTA 비준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추가 협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동시에 미국 의회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도움될 것

야당 중심의 반대 측은 국내 보완대책을 확고히 정립하고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의회의 동향을 살펴야 한다면서 연내 비준 불가 입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기 비준이 미국 의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반대로 우리의 비준 시기가 미국 의회의 동향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는 확실하게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판단의 근거를 기본에서 찾아야 한다. 즉,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와 한미 FTA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이미 국내외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즉,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을 확대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 및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한미 FTA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비한 대외통상 다변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역주의의 파고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FTA 허브국가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듯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다음으로 국민의 관심이 큰 피해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관련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해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당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농축산종합대책,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무역조정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그 후 추가 요구사항 및 재정계획을 반영한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 신정부 들어와서도 추가 대책 마련과 기존 대책 보완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준안 처리에 앞서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에 관한 현재 준비 상황을 관련업계 및 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추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기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면 이는 FTA 정책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은 곧바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로 이어져 외국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가장래 위해 초당적 판단을

특히 일본, 유럽, 중국 등 미국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인 투자 활성화와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결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몫이다. 지난 17대 국회는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협상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국내 보완 대책 마련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 졸속처리 우려를 이유로 비준안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제는 그러한 이유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여야의 정치지도자들이 초당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국제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