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완화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허용

재정 지출 확대 추가감세 3조 포함 14조 더 풀어

중기-서민 지원 中企 보증규모 7조5000억 늘려

정부,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재건축아파트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최고 300%까지 늘려주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예산 11조 원을 추가로 풀고 2010년까지 3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14조 원의 재정을 더 풀기로 했다.

이미 내놓은 감세(減稅)안 10조3000억 원과 합치면 내년에 모두 24조 원을 경기 부양에 투입하는 셈이다. 올해 고유가 대책과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9조 원을 합치면 재정확대 총규모는 33조 원으로 늘어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경제부처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예산, 세제, 부동산, 금융,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경기부양 정책을 총동원했다.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한국의 수출 감소분을 내수(內需)로 떠받치겠다는 의미다.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4조6000억 원 △지방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에 3조4000억 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 원 △지방재정 지원 확대에 1조1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지출 1조 원이 추가된다. 투자세액공제 시한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2009∼2010년에 3조 원을 추가 감세하기로 했다.

주택 관련 대책은 재건축 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모아졌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170∼250%로 묶여 있는 재건축 용적률 제한을 법적 한도인 200∼300%까지 최대한 허용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민·중소기업 지원책도 쏟아졌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 원을 출자해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7조5000억 원 많은 56조6000억 원으로 늘리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총 1조3000억 원을 출자(出資)해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기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 대책도 빼놓지 않았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화예금 원리금을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을 20조6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800억 달러의 아시아 공동기금 조성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더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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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