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추가예산 90% 지방 투입… ‘곳간’ 열어 내수 살린다

■ ‘한국판 뉴딜’ 주요 내용

中企-저소득층에 4조7000억 지원… 실업급여 대상 9만명 늘려

일자리 20만개 창출 - 내년 성장률 1%P 끌어올려 4%대 기대

전문가 “부양책 더불어 부실기업-금융사 구조조정 병행해야”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예산 지출을 더 늘리고 세금을 깎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수출 대상국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수출이 우려되므로 정부 돈이라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4조6000억 원의 추가 예산 가운데 90% 정도를 지방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 수정 예산안 편성 사상 세 번째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1970, 198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처럼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젖힌 것은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극복 대책과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 규모 19조 원을 합하면 정부가 올해 들어 내놓은 경제위기 대책 규모는 33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7%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만약 손놓고 있을 경우 내년 성장률이 3%대 이하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 같은 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추가로 끌어올려 내년에 4% 안팎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역시 20만 개 안팎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확충된 내년 예산도 상반기에 최대한 앞당겨 60%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52∼56%를 집행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내년 상반기에는 20조 원 이상 더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예산이 모자라면 경기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조치다.

○ 청년인턴제 대상 2만 명으로 확대

정부가 발표한 추가 재정 지출 11조 원 가운데 순수 예산 지출은 10조 원.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당초 273조8000억 원에서 283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10조 원 가운데 46%인 4조6000억 원은 교통 및 물류 기반시설 등 SOC 시설에 투입된다. 이에 따라 SOC 예산은 2008년 예산보다 24조8000억 원(26.7%) 늘어나 증가율 기준으로 12개 주요 지출 분야 가운데 1위(당초 예산안에서는 4위)로 올라섰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및 실업 대책에는 4조70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중소기업이 인턴을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대상도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9만4000명 늘린 112만6000명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3만 개 늘린 18만4000개로 확대한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골자로 비정규직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4.3%

정부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은 느는 반면 세입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1조9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내년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7조3000억 원에서 17조6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32.3%에서 34.3%로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정지출 확대와 세제 지원 방안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재계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활성화 대책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 및 금융회사 정리 등 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인수합병(M&A) 등의 방식으로 강제적인 구조조정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내년부터 전원 장학금

학자금 예산 7425억으로 증액▼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예산은 당초 4454억 원에서 2971억 원 늘어난 7425억 원으로 수정됐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1학년에게만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1인당 446만 원)을 내년에는 1, 2학년(2만5000명)에게 적용한 뒤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 내년부터 기초수급자 자녀는 모든 학년(5만2000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2학기에는 2학년에게도 무상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조만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경우 내년에 3만 명을 추가 선발해 총 3만65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에는 대출이자가 유예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은행, 中企-가계대출 만기 늘리고 금리 내려달라”

정부, 지급보증 18개銀에 요구

외화예금 5000만원 원금 보장▼

금융당국은 외화 차입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초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18개 은행에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MOU를 은행들과 맺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 지급보증을 받아 빌린 외화를 만기가 된 채무 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만 쓰도록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 유동성 공급 계획과 서민 가계 지원, 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꼽히는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수신’ 비중 축소 방안 등을 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원화예금뿐 아니라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5000만 원까지 원리금 지급보장을 해주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 5000억 원 등 국책은행에 1조3000억 원을 신규 출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000억 원을 추가 출연해 건설사 등 중소기업과 수출 기업의 자금 지원과 보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 원을 추가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