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재검토를”

여야,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 한목소리 요구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교과서 수정권고, 법치주의 확립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지방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를 풀고 보자는 뜻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에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이주를 막고 해외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 지방 발전 후속대책이 계속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중 일부를 수정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수정권고 내용이 자구(字句) 수정에 불과하며 실제로 좌편향된 부분이 없다”면서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역사교과서를 개편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교과서가 광복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분단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가 촛불시위 때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고 발표한 조사가 아직도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불법시위를 용납하라는 건가. 불법시위가 생기면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이 나서서 그런 국민을 말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정감사장 욕설 파문을 언급하며 “이런 막말과 쌍소리야말로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수준의 언행”이라며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유 장관의 언행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 장관이 진솔하게 사과한 점을 감안해 달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