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일수록 불공정거래 철저 감시” 백용호 공정위장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의 기업조사도 유예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지만 불경기일수록 기업의 불공정거래 우려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강연에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독과점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 중소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후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백 위원장은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정위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했으며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