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3% “수도권 규제 계속돼도 지방 안간다”

전경련 조사… “규제 풀어도 ‘수도권 U턴’ 어려울 것”

수도권 규제를 지속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대하는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최근 수도권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기존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을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 기업 29개사 중 93.1%(27개사)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지방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2개사(6.9%)에 불과했다”며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이 어려운 이유는 소비시장과 멀어지고 인력 수급도 곤란해지며 과도한 이전비와 물류비용 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측은 또 “반대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도 수도권 기업의 지방 공장이 수도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른바 ‘U턴 현상’은 일어나기 어렵다”며 “수도권 내 공장 용지가 많지 않고 공장 용지 가격도 높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 경제본부장인 황인학 상무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규제 폐지가 아니라 이미 공장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지방으로 갈 투자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공장 신증설 투자 실행 계획’을 물어본 결과 응답 기업 26개사 중 △당초 투자 계획대로 진행(26.9%) △당초계획보다 투자 축소(11.5%)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 실행 불가(34.9%) 등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조사 대상 기업들은 수도권 관련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데다 아직 후속 입법조치도 뒤따르지 않아 투자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