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집권후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美 무역대표부 前국장 “표현 ‘양자간 대화’가 더 적절”

제이 아이전스탯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세담당 국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전스탯 전 국장은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차기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간담회에 참석해 “오바마 당선인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모두 책임지고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 협상 때 원산지분과장을 맡았으며 현재 미국 로펌인 밀러앤드셰벌리어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아이전스탯 전 국장은 “한미 FTA 체결 당시에 비해 미국 경제의 침체, 자동차 부문의 쇠락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변화된 패러다임을 협정문에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보면 (문구를 완전히 고치는) 재협상이 될지, 양해각서나 부속문서가 될지 불분명하지만 재협상보다는 ‘양자 간 대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하고 한미 FTA가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결국 비준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를 너무 압박하면 오히려 한국 측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