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규제 1만2443건… 등록규제의 3배

한경硏 경제부처 규제 조사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치는데도 왜 국민이나 기업은 늘 ‘규제 공화국’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공개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고 숨어 있는 미등록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 관련 9개 중앙 부처의 소관 법률 704개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등록 규제는 총 1만2443건으로, 등록 규제(4180건)의 약 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본보 2월 16일자 A1면 참조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집행하는 규제를 모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부처별 미등록 규제 건수를 보면 국토해양부가 3205건(등록 규제는 7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식품부 2568건(등록 464건), 지식경제부 2207건(등록 325건), 보건복지가족부 1177건(등록 725건) 등의 순이었다.

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 791건, 기획재정부 693건, 노동부 663건, 환경부 656건, 문화체육관광부 483건 등이었다. 9개 부처 중 미등록 규제가 등록 규제보다 적은 곳은 재정부가 유일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