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도 거의 못썼는데, 철도 건설 또 7072억 배정

정부 내년 수정예산안 SOC사업 들여다보니…

15개 구간 중 1곳만 집행률 100% 채워

지자체와 의견 조율없이 덮어놓고 증액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늘린 철도 건설 사업 15건 중 14건은 올해 배정된 예산안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후 임대주택 개선 사업은 수요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로부터 받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수정예산안에서 철도 건설 사업 15건에 당초 예산보다 7072억 원(45.8%) 늘어난 2조2727억 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10월 말 현재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된 사업은 진주∼광양 구간뿐이다. 통상 겨울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문경 구간의 경우 올해 20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2억 원만 투입돼 집행률이 10%에 불과했다. 노선 결정 과정에서 충주시와 의견 조율이 안 돼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수정예산안에서 당초 계획(20억 원)보다 12억 원 많은 32억 원을 배정했다.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도 올해 100억 원이 책정됐지만 지금까지 43억 원만 투입됐다. 지역민들의 집단 민원과 관계기관 간의 문화재 협의 때문에 사업 일정이 늦어졌다.

성남∼여주 복선전철화 사업, 포항∼삼척 철도 신설 사업 등도 올해 예산 집행률이 40%대에 머물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수정예산안에서 고속도로 신설 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3400억 원 증액된 9390억 원, 확장사업에는 1867억 원 늘어난 4987억 원을 계상했다.

하지만 예산이 늘어난 25개 사업(신설 13건, 확장 12건)의 올해 예산 집행률은 국고 기준으로 평균 64%에 그쳤다.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해소방안을 찾은 뒤 예산을 증액했다”며 “내년에 실제로 예산이 모두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영구 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 368개 단지에 주민복지회관 등 부대시설 개선을 위해 500억 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지만 국회에 단지별 예상 비용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총액만 내놓았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펀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가 필수이다.

정부는 2004년에도 국비 300억 원을 들여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벌였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224억 원만 집행됐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