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통합’ 이견

기획재정부 “종부세 폐지 계획에 변함 없어”

洪원내대표 “가진 사람 세금만 내려갈 우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9월 23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은 지금도 유효하며 재산세로 흡수 통합한다는 방침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종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가진 자가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제도 자체는 헌재도 인정을 했다”며 “종부세 개편을 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종부세와 현행 재산세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과세할 경우 가진 자의 세금은 내려가고 서민의 세금은 올라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토해양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문제는 투기꾼을 양성화시키고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의 기본 입장은 종부세를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으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그 중간 단계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와 합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홍 원내대표의 말은 종부세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과 여론을 감안해 일단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합쳐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