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일자리 창출, 한국은 소득성장 주력”

구동현 産銀부장, 성장전략 비교

농업 중심 국가에서 정부 주도형 개방경제를 펴서 어느 국가보다 빠른 성장을 이뤘다는 점에서 한국과 가장 닮은 국가로 손꼽히는 아일랜드가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

경제학 박사인 구동현 한국산업은행 부장은 18일 FKI미디어를 통해 출간한 ‘세계 최강소국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전략’이란 저서에서 “한국의 경제정책 목표가 ‘국민소득 성장’이었다면 아일랜드는 ‘일자리 창출’이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왔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구 부장은 “아일랜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소득이 늘어나며 이에 따라 세수(稅收)도 늘릴 수 있고 복지도 향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20년 넘게 경제를 운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은 경제성장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고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그 목표가 이뤄지면 분배 같은 다른 경제목표도 달성된다는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해 왔다는 것이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