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감독 잘된다” 87점

30개 사업중 3위… 농식품부 “문제 터지기 전 평가”

논란을 빚었던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2007년도 재정성과 부문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7171억 원, 올해 7116억 원이 든 이 사업이 받은 점수는 87.7점. 이는 평가 대상 사업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로, 30개 정부사업 평균 점수인 66.0점보다는 20점 이상 높다.

이 보고서는 쌀 고정직불금에 대해 현재 사업방식이 효율적이며,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를 했다.

이 보고서에는 “고소득 농가도 직불금을 받고 있으며, 실경작자 확인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언급돼 있으나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감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당국자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7월이라 쌀 직불금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다”며 “실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재정성과 평가로는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매뉴얼대로 평가하다 보니 놓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쌀 직불금은 매년 10월 농지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다음 해 3월 쌀 목표가격과 산지 가격의 차이에 따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이 있으며, 고정직불금이 전체 지급액의 약 70%, 변동직불금이 30%가량을 차지한다. 변동직불금 사업은 이번 정부사업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