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정부사업 예산집행 개선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정부사업 예산을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바로 주고 사업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농업 분야 정부사업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연말이나 내년 초 개선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 24일자 A2·10면 참조

농식품부의 개편 방향은 △지나치게 수가 많은 예산 및 기금사업 통폐합 △사업 지침 간소화 △사업 권한을 지방이나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도입 등 크게 세 가지를 뼈대로 하고 있다.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온 농업 분야 정부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큰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을 ‘큰 덩어리’로 주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식을 찾아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에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