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위원회’ 부활 검토

1998년 외환위기때 민간주도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부활을 검토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 같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위기대응계획 차원에서 새로운 민간 기구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새로 발족시키거나 현재 은행연합회가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28일 합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민간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의 측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조조정위가 출범할 경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통해 이 위원회를 측면 지원하면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

구조조정 작업은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로 진행하되, 정부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측면 지원하면서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 당국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주단 협약 같은 기구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1998년 6월 236개 채권 금융기관의 협의체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립돼 1999년 말까지 기업 구조조정을 전담했다. 당시 이 위원회는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은 최장 6개월까지 부도를 유예해 주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퇴출시키는 결정을 내리며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한편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29일 ‘제1회 대한금융공학회 학술대회’에서 “부실 징후가 있거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이자율 안정이라든지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